교통사고 후 수리해도 차값 떨어졌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를 수리했는데, 나중에 중고차로 팔려고 보니 사고 이력 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수리비 외에 차량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차가 멀쩡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수리비는 상대방이 물어줘야겠죠? 그런데 수리 후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상각' 손해는 어떨까요?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고로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결함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손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그렇다면 '중대한 손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의 경위 및 정도
• 파손 부위 및 경중
• 수리 방법
•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될 정도의 수리 여부

즉, 단순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니라 차량의 구조적인 손상을 야기한 사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손상'은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정비소 견적서, 수리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했더라도 '중대한 손상'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하락했다면, 상대방에게 감가상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에 해당하는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