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사고를 낸 행위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각각 따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1.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2.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는 사고를 낸 행위와는 별개의 범죄

도로교통법 제106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죄는 사고를 낸 행위 자체(예: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08조 - 재물손괴)와는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즉, 사고를 낸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2.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정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106조 (벌칙)
• 도로교통법 제108조 (벌칙)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결론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