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의 교통사고 피해자, 간병비는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 가족들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간병비(개호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피해자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지 마비까지 와서 음식 섭취, 대소변 처리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죠. 가족들은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여명 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명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루 종일 한 사람이 간병하고, 추가로 반나절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의사의 감정 결과와 더불어 피해자의 나이,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간병비(개호비) 계산, 이중 지급은 안 돼요!

법원은 간병비를 계산할 때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지급된 간병비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은 이미 간병인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했는데,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중복하여 간병비를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중 지급이라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교통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후유장애로 인해 병원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병원치료 교통비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간병의 필요성: 전문가 감정,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 간병비(개호비) 계산: 도시일용 보통인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지급된 간병비는 제외해야 합니다.
• 교통비: 후유장애 치료를 위한 교통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