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 일실수입 계산 이야기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게 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늘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의사가 되려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앞으로 벌 수 있었을 수입, 즉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벌었을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중보건의로서의 수입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어 더 높은 수입을 얻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에 직업이나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다른 적당한 계산 방법이 없다면, 피해자의 자격이나 학력을 고려하여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러한 증가분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의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도 의사로 계속 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중보건의의 수입만이 아니라,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평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쌓일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하여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피해자는 자기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

결론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꿈꾸었던 미래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