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수입 상실, 어떻게 계산할까요?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사고 당시의 상황!

일실수입 계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얼마를 벌고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통계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미래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중요한 점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도 사고 당시의 경력에 맞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경력이 쌓여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시간이 흘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력이 늘어났더라도, 재판 시점의 경력이 아닌 사고 당시의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의 소득 증가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이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판례는 트레일러 운전기사였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4년 5개월의 트레일러 운전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경력 3~4년 차 자동차 운전기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즉, 미래에 더 많은 경력을 쌓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