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 더 심해졌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가요?  이미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기왕증이 있는데 사고 때문에 더 심해졌다면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있던 허리디스크 때문에 발생한 통증이나 치료비는 제외하고, 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악화 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손해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퇴행성 디스크로 인해 통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면, 수술비와 그 후 치료비, 그리고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통증과 불편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퇴행성 디스크 자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에서는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함께 작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중 그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 그리고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호) 제5조 에서도 교통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한 추가 진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기존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셨다면,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악화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잘 챙겨두시고, 보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