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학교로 쓰려면 용도변경 신고하세요!

오늘은 교회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면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교회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와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교회 목사(피고인 1)는 교회 건물 일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장로(피고인 2)에게 학교 설립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장로는 위임받은 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학교를 운영했지만, 건축물 용도변경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변경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처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2. 양벌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단체의 대표자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책임 : 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의무를 집니다.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0조 제1호,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교회의 목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양벌규정 적용 :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실제로 실행한 담당자와 그 위반행위로 이익을 얻는 단체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로는 목사로부터 위임받아 용도변경 업무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결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일지라도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실제 업무 담당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