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 변경, 허가 없이 했다면? 몰랐다고 면죄부 안 돼요!

건물 용도를 바꿀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죠. 이 건물주는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몰랐다"는 변명은 안 통해요!

대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죠. 건물주가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일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부지 vs. 법률의 착오: 뭐가 다를까요?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법령에서 허용된 행위라고 착각했고, 그렇게 착각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는 단순히 허가 대상인지 몰랐을 뿐, 법령에서 허용된다고 착각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가 아닌, 법률의 부지로 판단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 건물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부지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오인이어야 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 1985.4.9. 선고 85도25 판결,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건축법 관련 행위를 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