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설 교육기관, 학교 인가 받아야 할까?

오늘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학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학교로 인정될 경우 교육법의 규제를 받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교회 부설 교육기관이 교육부의 인가 없이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활동을 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D교회 주임목사 B씨는 교회 부지에 설립된 E 산하기관 A의 학장으로 재직하며 전문대학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A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B씨를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교교육과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갖출 경우 헌법 제31조(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교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0조, 제31조 제1항, 제6항 / 교육법 제7조, 제85조)

A는 비록 교회 부설 교육기관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법상 규제 대상인 전문학교(혹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상당한 규모의 시설: 강의실, 교수실, 학장실 등을 갖춘 약 500평 규모의 건물
• 조직적인 학생 모집: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비록 교회 추천을 받도록 했지만 사실상 일반인에게도 입학 기회를 제공
• 교육비 징수: 종교헌금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등록금과 교습비를 징수
• 정규 교육과정 운영: 2년 4학기 과정으로 졸업장 수여, 전문신학대학에서 강의되는 교과목 편성 및 학점 부여
•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 상당수가 전문대학 과정으로 인식하고 입학 및 재학

법원은 A가 교육법 시행령 제160조의2에서 정한 과목 구분을 두지 않았고, 교수진도 교육법 제79조 제3항 별표3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등 교육법 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이러한 미비점은 교육법 규정에 맞게 더욱 엄격하게 규율해야 할 사유일 뿐, A를 학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법 제79조 제3항, 교육법시행령 제160조의2)

이 판결은 대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판결의 법리를 참조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종교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운영될 경우 교육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