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 시정명령 위반과 미인가 학교 운영으로 처벌될까?

오늘은 대학교 총장이 받은 시정명령 위반과 미인가 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총장 개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총장이었던 피고인은 교육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인가 없이 별도의 건물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시정명령 위반과 미인가 학교 운영으로 피고인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총장 개인의 책임

교육부는 ○○○대학교의 학생 정원 증원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 요구는 학교법인이 아닌 총장 개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의 대상은 학교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장 개인에게 전달된 시정명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총장 개인은 시정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률: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조,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 제1항, 제7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쟁점 2: 미인가 학교 운영에 대한 총장 개인의 책임

총장은 교육부의 인가 없이 별도의 건물에서 ○○○대학교의 일부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미인가 분교 운영에 대한 책임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장은 학교법인의 운영주체가 아니므로, 총장 개인을 미인가 학교 운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24조, 제64조 제1항 제1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대학 운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정명령이나 미인가 학교 운영과 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으며, 총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론 총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교법인과 공모관계에 있다면 총장 개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