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열 시 재산은 누구에게?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회 분열 시 교회 재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례는 교회 재산의 귀속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신점교회(이하 종전 교회)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목사 측은 다른 교단에 가입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고, 남은 교인들도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여 원고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종전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원고 교회는 이 토지가 종전 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전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시점을 기준으로,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교회 재산은 특정 개인이나 분열된 교회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 당시 소속되어 있던 모든 교인들에게 공동으로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교회는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교회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분열된 두 교회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거나, 두 교회 교인들의 총유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청구는 분열 당시 모든 교인이 아닌, 일부 교인으로 구성된 원고 교회가 제기한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교회 전체 명의로 하거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총유의 개념 및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21733 판결: 본 판결
• 대법원 1993.1.19.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 교회 분열 시 재산의 총유 귀속에 대한 판례
•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50232 판결: 교회 총유재산 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교회 분열 시 재산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그 처분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적격을 갖춘 주체가 제기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