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집사 운전 중 사고, 목사 과실 참작될까? 가동연한은 어디까지?

교회 관련 교통사고에서 목사의 과실이 참작된 판례를 소개하고,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회 집사가 교회 업무를 위해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승자는 그 교회의 담임목사였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집사는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마주 오던 견인차와 충돌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목사는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교회 집사 운전 중 사고, 목사 과실 참작

법원은 운전자인 집사에게 교차로 진입 시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인 목사의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목사는 교회 업무를 주관하는 담임목사였고, 교회 업무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 일부는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또한 목사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역시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가동연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가동연한이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법원은 가동연한을 정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직종별 근로 조건, 정년 제한 등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개별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이 있습니다.

3. 목사의 가동연한, 70세로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당시 43세였던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정했습니다. 70세 이상으로 실제 시무하는 목사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유사 판례로는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교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동승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동연한은 여러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목사의 가동연한은 70세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