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정청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던 한 회사(원고)는 사업 시작 전, 관할 구청(피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은 당시 폐기물 처리 업체 수 제한이 없고, 신도시 개발로 신규 업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구청의 말을 믿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사무실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허가 신청을 하자 구청은 회사 대표의 겸직 금지 위반과 청소업체 난립으로 인한 업무 지장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었기에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들의 수집·운반 능력이 충분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폐기물 증가량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업체 허가로 인해 공익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등 참조) 사정판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투자한 개인에게 행정청은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려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기존 처분 사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다른 사유라면 소송 중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유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항만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기존 허가 사실이 향후 허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종교법인이 종교회관 건립 목적으로 생산녹지 내 답인 토지의 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이후 지자체장이 형질변경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법원은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반려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전에 받았던 건축허가가 환지 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기존 건물을 철거했더라도, 환지 후 도로 접도 거리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