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정식재판 청구, 기간 지났다고 무효? 아니죠!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치소에 있어서 기간 내에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기가 어려워요. 구치소 직원에게 냈지만 법원에 도착이 늦어져서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네, 이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도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헌법은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약식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억울한 사람은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도소 직원에게 제출했는데도 법원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할 때에는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식재판 청구서를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 제355조: 제344조의 규정은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정식재판청구의 방식
•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판결은 구금된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