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권리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다툴 수 없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회를 놓쳤다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다시 그 결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사 등의 이유로 해당 명령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벌금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회복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 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7조 제2항)를 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 없이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회복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복 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본안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심은 확정된 회복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7조 제2항)
• 확정된 회복 결정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확정된 회복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해야 함.

이 판례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