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과제, 중단과 연구비 집행중지도 행정처분!

정부 지원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연구개발 중단이나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연구기관과의 계약 문제로만 생각했던 이런 조치들이 사실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여러 기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연차평가에서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자, 기술원은 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측 주장은 이러한 조치들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기술원의 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술원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 근거: 기술원의 조치는 단순히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관연구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은 기술원에게 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공권력 행사: 기술원은 공권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연구개발 협약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원의 조치는 단순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력에 기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 기술원의 조치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개발을 중단해야 하고, 연구비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협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가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구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상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연구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