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반환, 행정처분일까? 계약 위반일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 정부의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계약 위반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소기업(원고)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는 협약에 따라 지원금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지원금 반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따른 사적 분쟁인지였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계약 위반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법상 계약: 정부 지원 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정부와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의 부재: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 제32조 제1항은 다른 사업(기술혁신사업,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환수 규정일 뿐,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협약의 효력: 지원금 환수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협약 당사자 간의 계약 위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모두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해당 의사표시의 근거 및 효과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유무를 꼼꼼히 살펴 소송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