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feat. 관련 법률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가 어떤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짓는 도로, 건물, 통신시설 등은 모두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데요, 관련 법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국가계약법 제1조) 국가가 한국 국민과 맺는 계약은 물론, 국제 입찰을 통한 정부 조달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

• 계약의 원칙: 국가와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 1항) 또한, 국가는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 3항)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청렴계약'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입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1항)

• 계약의 방법: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공사의 목적,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1항)

• 계약서 작성: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계약 목적, 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 부담, 지체상금 등 중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죠. (국가계약법 제11조 1항) 단,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담당 공무원과 계약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2항)

• 대가 지급: 공사 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지급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

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건설업자의 의무: 건설업자는 법규 준수, 근로자 임금 지급, 성실한 업무 수행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3항)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1항)

• 건설업자의 자격제한: 발주자는 공사의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공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1항, 2항)

•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 도급 계약도 국가계약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와 신의성실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도급 금액, 공사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1항, 2항)

3.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세 법은 각각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공사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발주란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공사를 다른 공사(예: 건축공사)와 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다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법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4. 민법

위에 언급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을 따릅니다.

이처럼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여러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글이 국가 공사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