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하도급, 승인 없이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

국가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할 때, 하도급을 주는 과정은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오늘은 국가계약에서 무단 하도급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승인'

국가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려면 반드시 발주기관(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승인'에 있습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계약, 둘 다 중요

단순히 법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계약서 상에 명시된 승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법률과 계약서, 두 가지 모두 하도급 승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계약서에 '하도급 시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진행한 업체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진행한 경우 (단,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은 제외)
2.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판결 배경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은 명승파워넷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하여 제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하도급 승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론

국가계약에서 하도급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과 계약서 모두를 꼼꼼히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계약에서 하도급 승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