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 하도급 계약,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건설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가 수급인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 계약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건설 하도급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성립의 중요성: 모든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수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 공사 기간도 1년이 넘는 대규모 건설 하도급의 경우, 단순히 공사 금액만 합의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금액은 물론, 구체적인 공사 시행 방법, 준비 과정, 공사비 지급 방법 등 중요한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진정한 계약 성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제출만으로는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민법 제105조, 제664조) 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짓는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얼마에 짓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될지, 공사비는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합의되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교섭 단계에서의 신의성실 의무: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기대를 믿고 행동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535조, 제750조).

예를 들어,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말만 믿고 인력을 미리 채용하고 자재를 구매했는데, 원도급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면, 하도급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심어주고 이를 어긴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보력이 풍부한 대기업이라도,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도급 업체는 대기업의 행동에 따라 정당한 기대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꼼꼼한 계약 검토와 신의성실한 태도가 중요

대규모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는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섭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염두에 두고 신의성실하게 행동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검토와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