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 취득세 면제, 누구에게나 해당될까?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면제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 취득세 면제와 관련된 법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삼성중공업은 거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거제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

쟁점: 과연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될까요?

법원의 판단: 당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는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취득세 면제 규정의 목적은 기업 유치를 통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기업 유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는 설령 나중에 공장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후 공장 신축/증축 목적의 토지 취득에 대한 면제 조항(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 현행법 참조)이 추가된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이 판례는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 취득세 면제 규정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