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물품대금 청구했는데, 시효로 날아갔다고?!

오늘은 국가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A사의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 예비적 청구, 과실상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국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B씨가 대금을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A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가 국가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했으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주위적 청구)과 "B씨가 A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했고, 국가는 B씨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으니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예비적 청구)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소멸시효

국가는 A사의 물품대금 청구권 중 일부가 예산회계법 제96조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6조는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은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A사는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의 금전채권도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2. 예비적 청구

법원은 A사의 주위적 청구(물품대금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국가가 A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A사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위적 청구가 일부라도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3. 과실상계

국가는 설령 A사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A사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과실상계)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외 다수) A사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었으므로, 과실상계 주장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4.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A사는 국가가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나 지나서야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8조 에 따라 늦게 제출된 주장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국가의 늦은 주장이 소송 지연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외 다수)

결론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예비적 청구, 과실상계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이 등장한 사례였습니다.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소멸시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