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후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국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시까지는 권리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한 권리행사 기간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에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6개월)을 준용한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형사보상청구와의 관계

만약 피해자가 재심 무죄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했다면 어떨까요?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알 수 있고, 국가배상 청구 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길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핵심 정리

•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
•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필요.
• 단,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이번 판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