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 후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의료혜택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과거 거부되었던 기간 동안의 의료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과 의료혜택, 소급 적용될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료보호입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했을 때 거부당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경우, 거부되었던 기간 동안의 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후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즉, 의료혜택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만약 이러한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비록 나중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진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받은 경우는?

이 경우, 비해당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정이 취소된 후,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입원 진료비의 경우 납부를 유예해 주고, 추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 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았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진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일단 자비 부담 후 소급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 법조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상의 시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