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언제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신청 당시의 법일까요, 아니면 실제 연금 지급 결정이 나는 시점의 법일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유족 등록 및 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족 등록 신청 당시의 법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변경된 유족 연금 지급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시점의 법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정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타 참조 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1926 판결, 1992.12.8. 선고 92누13813 판결
결론: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 경우, 담당 기관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처분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유족들에게는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을 때, **이미 미성년 시절부터 장애로 인해 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시절,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가족(부모, 성인 남자 형제)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부양가족이 없어져도 새롭게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유족 등록 신청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 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또는 장애가 없어 생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바뀌더라도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매달 받을 연금(월별 수급권)에 대해서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나중에 수급권을 이전받는 유족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닌 유족 고유의 권리이며,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한 시점에 발생한다. 또한, 유족연금 감액 규정은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중혼 상태였더라도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과거 원호위원회,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등록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