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자격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유공자가 중혼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중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유족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망인은 정씨와 먼저 혼인했지만, 이후 원고와 동거하며 자녀를 두고 호적에도 원고를 배우자로 등재했습니다. 정씨가 사망한 후, 원고는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정씨의 자녀가 선순위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후 망인의 친족이 원고와 망인의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혼인 취소 이후 원고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취소 이후에도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중혼이 취소되기 전 배우자 사망: 원고가 망인과 중혼 관계였더라도, 먼저 혼인한 정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정씨 사망 후에는 원고가 유일한 배우자로서 유족 연금 수급 자격 1순위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13조)

• 중혼 취소 후 사실상 배우자 지위: 정씨 사망 후 중혼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지위는 소멸하지만, 사실상의 배우자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유족 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라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2항 제2호)

• 연금 지급 청구권 발생 시점: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서는 원호위원회의 심사 결정,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이 유족 연금 지급 청구권 발생 요건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등록 신청을 하기 이전에는 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 제6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9조)

결론

이 판결은 중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도,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중혼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족 연금 수급 자격 1순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중혼이 취소된 후에도 '사실상의 배우자' 지위를 인정하여 유족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 청구권은 등록 신청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