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건축, 기반시설 먼저?

국립공원 안에 숙박시설을 짓고 싶어 허가를 신청했는데, 공원관리청에서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에 숙박시설을 짓고자 했던 한 사업자가 공원관리청에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원관리청은 기반시설공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원사업시행허가는 공원관리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 사업 시기, 사업 주체의 적정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자연공원법 제21조, 제22조) 그리고 공원관리청의 이러한 판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조, 제3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내 개발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집단시설지구에서는 기반시설공사가 숙박시설 설치에 앞서거나 최소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반시설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만 짓겠다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공원관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이 판례는 국립공원 내 개발은 자연환경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숙박시설과 같은 시설 설치는 기반시설공사와의 연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