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코치가 시체육회 훈련 중 사고 발생시, 대학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대 소속 코치가 외부 훈련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대학 측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국립대학교 체조 코치가 시 체육회의 요청으로 전국체전 대표 선수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치는 자신의 대학교 학생이기도 한 선수를 포함한 대표팀을 지도하던 중, 훈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 측은 대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대학 측이 코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입니다. 좀 더 법률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대학이 코치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책임'이란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킨 사람이, 그 고용인이 일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756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는 코치가 시 체육회의 위촉을 받아 훈련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코치는 시 체육회의 지시를 받고 있었지, 대학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코치가 대학 소속이고, 다친 학생도 대학생이었지만, 이 훈련에서는 대학이 코치를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코치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용자 책임이란? 고용한 사람이 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민법 제756조)
• 사용자 책임 성립 요건? 고용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 이 사건의 경우? 코치는 시 체육회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대학은 사용자가 아님. 따라서 대학에 책임 없음.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사용자 책임은 단순히 소속 관계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