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 학생 쓰러짐,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면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체육시간에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체력검사를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담당 체육교사는 학생을 눕히고 얼굴을 두드려보거나 팔다리를 주무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호흡 확인이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 5분 후 학생은 양호실로 옮겨졌고,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체육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이 쓰러져 위급한 상황에서 교사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즉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심정지 후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교사의 지체는 학생의 상태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판결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바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입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단순히 수업 시간뿐 아니라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체육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체육시간에 학생이 쓰러진 경우, 교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육교사는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학생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이 사건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평소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