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은행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할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아야 할 곳이 많아집니다. 은행 빚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도 납부해야 하죠. 만약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보험료와 은행 빚(근저당권) 중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회사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 건물이 팔리게 되자, 은행은 "우리가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가 먼저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항과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단, 3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후순위가 됩니다.

즉, 3월 31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고용보험료보다 후순위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근저당 설정일이 4월 25일이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은행은 "고용보험료는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나중에 확정 정산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근저당 설정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료만 우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 정산이나 분할 납부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3월 31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법은 고용보험료에 강력한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저당권보다 고용보험료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