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1989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신규 채용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심지어 국민연금 갹출료 고지서를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단 측은 해당 조합원들을 징계 파면했고, 이에 불복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의행위, 정당성을 갖추려면?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노동조합법 제2조)

• 주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
•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
• 시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요구를 거부했을 때, 법적 절차(조합원 찬성,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거친 후
• 방법: 노무 제공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정지
• 한계: 폭력, 파괴행위 없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정성의 원칙 준수

파업의 보조수단, '피케팅'과 직장점거, 허용되는 범위는?

파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피케팅'과 직장점거. 하지만 이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 피케팅: 평화적인 설득,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만 허용. 폭력, 협박, 위력에 의한 저지는 불법.
• 직장점거: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만 허용. 장기간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불법.

국민연금 고지서 발송 업무 방해, 정당한가?

파업 기간 중 공단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비노조원,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하여 고지서 발송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파업 중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피케팅' 등의 방법으로 저지하는 것은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탈취하고 은닉하는 행위는 '피케팅'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법원의 최종 판단은?

법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고지서 탈취 및 은닉, 사무실 점거 등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단 측의 징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이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