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국민의 좋은 아이디어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연히 알고 있던 국민제안 보상,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시제품 제작 실비 보상 (국민 제안 규정 제21조)

전시 등을 위해 행정청이 시제품 제작을 요청한 경우, 제작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 행정청?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뿐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나 기관도 포함됩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제외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2. 채택 제안 시상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

채택된 제안에는 포상(상장, 훈장 등)이나 부상(상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공동 제안? 기여도에 따라 부상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 시상 제외? 동일/유사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보상받은 경우, 시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

3. 중앙우수제안 시상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

전국 단위로 뽑히는 중앙우수제안은 금, 은, 동, 장려상으로 나뉘며, 서훈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1항, 제2항)

4. 중앙우수제안 부상금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3항)

• 금상: 500만원 ~ 800만원

• 은상: 300만원 ~ 500만원

• 동상: 100만원 ~ 300만원

• 장려상: 50만원 ~ 100만원

• 공동 제안?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이 배분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 3인 이상 공동 제안? 제안자 수를 고려해 상한액의 1.5배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4항)

• 제안자 사망 시? 지정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5항)

5. 국민제안 사후 관리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행정청은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를 측정하고, 다른 행정청에도 적용 가능한 제안은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제안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제안 정보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다른 행정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국민제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