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민주택 건설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면제인데요, 과연 모든 국민주택 관련 공사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은 '필수성'!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설용역'이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 전기 공사, 소방 설비 등 주택 건설에 꼭 필요한 용역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단지 밖 조경 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 - 대법원의 판단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국민주택 단지 밖 공동지역에 대한 수목 식재 공사였습니다. 건설사가 주택단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벌목한 나무를 대신하여, 다른 공공지역에 나무를 심는 공사였죠. 원고는 이 공사 역시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도 아니고, 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비록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사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건설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이라는 큰 그림 안에 포함되더라도, 그 자체로 주택 건설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