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공급, 언제부터 살아야 받을 수 있을까요? - 도로 확장으로 집이 철거될 때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살던 집이 철거될 예정인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예전부터 도로 확장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 공사는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된 '고시'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고시'의 의미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년 2월 11일 전문 개정 전) 부칙 제7조는 도시정비 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고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로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 집이 철거되는 공사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점인지가 불분명했던 것이죠.

판례의 해석: 실제 철거 공사 고시가 기준!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로 확장처럼 도시계획사업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고시'는 내 집이 철거되는 해당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5. 12. 14. 선고 95구23004 판결). 즉, 단순히 전체 도로 건설 계획이 고시되었거나, 이전에 다른 구간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특별공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A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1978년에 고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실제 공사는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B씨의 집이 포함된 5차 공사는 1994년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에게 적용되는 '고시'는 1978년의 도로 건설 계획 고시가 아니라, 1994년의 5차 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됩니다.

관련 법규: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9. 1.) 제7조

결론:

국민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고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 확장처럼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 내 집이 철거되는 공사의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