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수 후 20년 점유, 과연 내 땅이 될까?

국가 땅을 개인이 20년 이상 점유하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유지를 매수한 사람이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69년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20년 넘게 점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점유 시작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시효취득을 인정했습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이 된 토지는 원래 국유지였고, 소외인이 하천 공사로 발생한 토사가 쌓인 곳을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국가로부터 개간준공인가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해당 지역 일대를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했고, 이 땅도 사업 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소외인은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개간 및 경작을 허가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토지의 내력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소외인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따른 지위만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토지의 내력을 알고 있었는지,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매매 대금이 소유권 취득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자주점유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유지를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국가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한 경우, 토지의 내력, 매매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