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후발적 변상금까지 압류 효력 미칠까?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을 안 내면 국가는 체납된 세금처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구청은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망인은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남구청은 건물을 압류했습니다(1995년 2월). 이때까지 밀린 변상금(이하 제1변상금)은 약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도 망인은 계속해서 변상금을 내지 않았고, 추가 변상금(이하 제2변상금)이 약 2,400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추가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2002년에 해당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변상금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제2변상금도 내야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세징수법 준용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국유재산법이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한 번 압류하면 이후에 발생한 체납 국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 압류 없이도 이후 발생한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변상금에도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압류할 당시의 제1변상금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제2변상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준용 범위 제한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국유재산법이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국유재산법의 목적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와 달리 변상금은 ‘법정기일’과 같은 개념이 없어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과 같은 특칙을 변상금에까지 준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처음 압류될 당시의 체납액인 제1변상금까지만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제1변상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남구청의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유재산법 (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제51조 제2항
• 구 국유재산법 (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 구 국세징수법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이번 판례는 법 조항의 준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준용한다는 규정만으로 모든 조항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준용 규정을 둔 법률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