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 건물 임대, 나도 모르게 불법 될 수 있다?

국유지, 즉 나라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존재하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데, 때로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국유지 사용 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갑'씨는 오래전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도로로 쓰이는 국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죠. '갑'씨는 시청에 "내가 살 집으로만 쓰겠다"라고 약속하고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은 '갑'씨의 약속을 믿고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했지만, 나중에 '갑'씨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식당 등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은 '갑'씨가 국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갑'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시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갑'씨는 자신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임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갑'씨가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차인들이 국유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씨가 직접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차인들이 국유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핵심 쟁점: 국유재산법 위반

이 사건의 핵심은 국유재산법 위반 여부입니다. '갑'씨가 위반한 법 조항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과 제36조 제1항 제2호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등) 제2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제1항 제2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법원은 '갑'씨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임대하여 타인의 사용 수익을 발생시켰기에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국유지 사용 허가는 개인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