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무단으로 지은 사찰,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국가 땅에 허락 없이 사찰을 지은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입니다.

흔히 20년 동안 땅을 계속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법적으로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20년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유해야 하죠. 이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법원은 보통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자주점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추정을 뒤엎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점유자가 진짜 주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진짜 주인이라면 당연히 할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 보기에도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죠. 법원은 이런 상황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표현합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 소유의 임야에 허락 없이 사찰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내 땅이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사람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찰을 지을 당시 국가 땅인 것을 알고 있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찰을 매각할 때 "나중에 국가가 철거를 요구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까지 맺었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스스로도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유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법원은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한 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197조 (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이처럼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모든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이라는 확고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