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도입 계약 분쟁, 국제계약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기술 도입 계약과 분쟁 발생

A 한국 기업은 B 미국 기업, C 일본 기업과 최첨단 플라스틱 생산 기술인 "올레플렉스 공정"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A 기업은 B, C 기업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설계도면 등을 받아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요한 조항이 있었는데, 바로 제공된 기술 정보는 해당 공장 건설 및 운영에만 사용해야 하며, 계약 해지 후에도 기술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 기업은 B, C 기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공장 부지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A 기업은 새로운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 C 기업은 A 기업이 새로운 공장 건설에 이전에 제공받았던 기술 정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기업은 새 공장 설계를 위해 기존 도면을 참고했지만, 상당 부분 수정 및 변경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문제점

1심과 2심 법원은 A 기업이 이전에 제공받은 기술 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공장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제계약의 준거법, 왜 중요할까?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여러 나라 기업이 관련된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준거법이란 어떤 법률관계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 기업이 한국 기업, B 기업이 미국 기업, C 기업이 일본 기업이므로,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서에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은 이러한 준거법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A 기업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 구 섭외사법 제9조 (현행 국제사법 제25조 참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핵심 정리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이 매우 중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를 간과한 판단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