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 이혼 판결, 어떤 게 유효할까? +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가능할까?

이혼 소송,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효력과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이혼 기각 후 외국에서 이혼, 한국에서 효력 있을까?

만약 한국 법원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똑같은 이유로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외국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외국에서 다시 판결이 나온 것은 한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단히 말해 "판결 쇼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민법 제840조)

2.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본소와 반소의 청구 원인이 다르다면 반소는 부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항소심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쟁점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2조, 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1094,1095 판결)

핵심 정리

• 한국에서 이혼 기각 후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본소와 다른 청구 원인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국제 이혼이나 항소심 진행 중 반소 제기 등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