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죄 고발, 언제까지 해야 할까?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은 언제까지 가능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 종료 후, 과거 특위 위원들이 연서로 피고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고발이 위증죄 소추의 필수 요건인지, 둘째,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원들이 고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다수의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국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한, 국회법상 '재적위원'은 위원회 존속 시의 위원을 뜻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고발은 위원회 존속 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공소제기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국회증언감정법 제1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국회법 제44조, 제52조, 제54조 등, 참조판례: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 반대의견: 소수의견은 국회증언감정법에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발은 수사 단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소수의견은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위원 개인의 고발 권한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에 위증 혐의를 모두 밝히기 어려운 현실과 국회의 기능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57조 등)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에서 제기된 특위 활동 기간 이후 위증죄 처벌의 어려움, 국회의 기능 보호 필요성 등은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