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출석일 며칠 전에 통보받았나요? 혹시 7일이 채 안 됐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기자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국회가 사실상 언론 검열을 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하 증언감정법) 때문입니다.
증언감정법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출석 요구서를 출석일 4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7일 전 송달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 7일 전 송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어기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즉, 국회가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으면 증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증인이 출석으로 인해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출석 시 처벌이 엄격하다는 점도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 권한 행사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회는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이 판결에서 언급된 법률은 현재 개정되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출석 통보 기간에 대한 핵심 내용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국회 증인 출석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국회 증인 출석 요구서에 신문할 요지가 불충분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출석 요구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국회 증인 불출석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과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판례
국회에서의 위증죄 처벌은 일반 위증죄보다 형량이 높지만, 위헌이 아니며, 국회 증언 시 증언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는 판결. 또한, 국회 출석 요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위증죄 처벌은 가능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생활법률
이웃 분쟁 증인 소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 시 과태료, 비용 부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증빙자료와 함께 법원에 즉시 알리고 서면 증언 가능성을 문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증인 출석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형사판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고발하려면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발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증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재탐지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