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 거부, 어디까지 처벌될까?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회 증언 거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정리되었습니다.

쟁점 1: 출석요구서에 적힌 질문만 받아야 할까?

국회는 증인을 부를 때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그렇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해도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적는 것은 증인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질문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쟁점 2: 아무 절차 없이 증인을 부를 수 있을까?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불출석죄로 처벌받으려면,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인 출석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적법한 출석 요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1. 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의결해야 합니다 (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
2.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
3.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만으로는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국회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증인을 부른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리:

이번 판결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절차와 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증인을 출석시켜야 하고, 증인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내용 외에도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