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앞 소동, 과연 정당한 행동이었을까?

2008년 12월,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야당 당직자들은 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과 충돌했고, 심지어 회의장 안에 물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회의장 문을 부수고 물을 뿌린 행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야당 당직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문을 부수고,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물을 뿌렸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당행위(형법 제20조)**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38조)**와 **국회회의장소동죄(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쟁점 2: 국회 경위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국회 경위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헌법 제49조(국회의 다수결 원리)**와 **국회법 제54조(상임위원회 의사·의결 정족수)**를 근거로, 모든 국회의원은 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경위가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경위들을 밀친 행위, 공무집행방해죄일까?

야당 당직자들은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던 경위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위들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위들이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은 위법한 행위였고, 따라서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야당 당직자들의 회의장 문 파손 및 물 분사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경위들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을 보장하고,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49조, 제50조, 형법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항, 국회법 제49조, 제54조, 제144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