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과연 정당한 행위였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의 어민들은 극동정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극동정유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어민들은 집단 시위를 벌이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에게 대나무 사잇대 등을 휘둘러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 시위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관 폭행까지 포함한 이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20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민들의 시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현행범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대상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용의자가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예정된 집회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벌금 5만원 이하 등의 경미한 범죄 현행범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