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옆집 사람의 무단침입, 밀쳐낸 건 정당방위?

옆집 사람과의 갈등,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만취한 옆집 사람이 밤늦게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아버지와 옆집 사람(공소외 1) 사이에는 집 창문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옆집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걸고 거실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피고인과 그의 형은 이를 제지하며 옆집 사람을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옆집 사람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야밤에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로 인정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정당행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법에 따라 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 취한 옆집 사람의 불법적인 주거침입 시도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 옆집 사람은 만취 상태로 야간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 주거침입 시도: 단순한 시비를 넘어, 허락 없이 거실로 들어오려는 명백한 주거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 소극적 저항: 피고인은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밀쳐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 상해의 정도: 옆집 사람이 입은 상해는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 추가적인 정황: 옆집 사람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의 핵심 근거는 아니지만, 상황 판단에 참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257조 (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적용범위)

이 판례는 낯선 사람의 무단침입뿐 아니라,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의 부당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폭력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