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폐결핵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오늘은 군 복무 중 폐결핵 진단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53년 6월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폐결핵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약 40년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겪은 훈련 등으로 인해 폐결핵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폐결핵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군 복무가 폐결핵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 복무와 폐결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폐결핵의 잠복기: 폐결핵의 잠복기는 보통 1~2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고가 입대 후 10여 일 만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대 전 이미 폐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병 악화 가능성: 입대 후 짧은 기간 내에 훈련 등으로 폐결핵이 중등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신청 시점: 원고가 전역 후 40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잠복기, 질병의 악화 정도, 신청 시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