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악화된 질병,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몸이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단순 감기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만약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나 악화된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군 복무 중 '다발성 근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에서는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상병이 군 복무 중 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르면,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 기존 질병의 악화: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라도, 과도한 훈련이나 직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건강 상태 고려: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해당 군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 정황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