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희귀 질환,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병하면, 이것이 군 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 복무가 질병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명 책임과 범위 (행정소송법 제26조)

질병과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한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 충분합니다.

• 기존에 있던 질병이라도 군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병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는 '보통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해당 군인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 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희귀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하며, 보통 중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군 입대 전에는 증상이 없었다.
• 군 복무 중 척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 부상 이후 질환 증상이 발현되었다.
• 부상이 없었다면 질환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질환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판단,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결론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여러 정황을 통해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