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 사건에서 '순직' 인정 여부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가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분쟁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유족들의 명예와 보상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방부의 사망 구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군 복무 중 사망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결론지으며 국방부에 사망 구분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방부의 사망 구분 결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방부의 통보는 단순히 사망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순직' 인정 여부 자체가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직' 인정을 전제로 한 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사망 구분 기준을 제시할 뿐,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법 등 관련 법령들은 각각 독자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부의 사망 구분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족은 국방부의 통보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순직' 인정을 전제로 하는 각종 지원 및 보상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대해 다퉈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의 개념 정의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75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390 판결: 유사 사례 판결

이번 판례는 국방부의 사망 구분 결정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유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